한명숙 총리 내정자 오늘 인사청문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6 16: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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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軍 보직 청탁의혹등 쟁점 부각될듯 한명숙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부터 열릴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초전 성격의 ‘설전’을 벌일 전망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 총리 내정자가 지난 1979년 중앙정보부가 용공사건으로 발표한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당시 사건 재판 결과 북한 방송을 청취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현재 군 복무 중인 한 지명자의 아들 박 모(20)씨에 대한 보직 청탁 의혹이 제기돼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2월21일 입대, 육군 공병학교에서 지뢰설치제거 군사특기(1612) 교육을 받은 뒤 같은 해 4월28일 제1공병여단 보충병으로 전입, 이틀 뒤 본부대 지휘부 행정병으로 배치됐다.

주 의원측은 16일 “당시 지휘부 행정병 보직은 지뢰설치제거 군사특기를 가진 병사가 갈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육군이 약 3개월 뒤 군사특기 재분류 심의를 열어 박씨의 군사특기를 지휘부 행정병을 할 수 있는 ‘야전공병’(1611)으로 바꾸면서 군사특기 재분류 사유를 ‘비편제’라고 명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박씨의 애초 군사특기로는 행정병 보직을 맡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박씨가 부대장의 당번병 보직을 받는 과정에서 주특기가 무원칙하게 변경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한 지명자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당은 박씨의 보직변경은 적법한 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한 총리 내정자에 대한 ‘사상’과 ‘능력’, ‘도덕성’을 놓고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열린당은 이에 대해 주로 정책검증에 주안점을 두면서 한나라당의 공격을 ‘정치공세’로 몰아친다는 계획이다.

일단 한나라당은 북한인권과 국가보안법 개폐 등 한 지명자 이념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현안에 집중, 진보적 편향성에 검증포인트를 둘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1968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1979년 중앙정부부가 용공사건으로 발표한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가 처벌받은 통혁당 사건 관련 기록을 제출받아 검토를 마친 상태다.

한 총리 내정자는 지난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재판 결과 당시 북한 방송을 청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문회에서는 북한 요덕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한 탈북자 김영순, 납북자 김영남씨의 모친 최계월씨 등도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한 지명자의 행정경력이 여성부와 환경부 장관을 재임한 것이 전부여서 국정 전반의 업무를 조정해낼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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