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급위축돼 집값 되레 상승
민노당, 부동산시장 안정 기여 못해


정부·여당이 30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8.31 부동산대책’의 추가 조치를 내놓자 야당은 원인은 다르지만 ‘처방이 잘못됐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윤건영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킬 것”이라며 “담보 비율 축소로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이번 대책 또한 이미 실패한 8.31 대책과 마찬가지로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여전히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정책 실패 원인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한 채 위헌적인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공급의 위축하는 정부여당의 아집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 역시 결국 수요 억제와 규제 강화가 그 골자로서, 실패한 8.31 대책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이라며 “재건축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이날 국회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의 발표는 실수요에 미치는 공급확대가 있어야 하는데 공급확대가 미흡하다”며 “결국 공급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데 공급확대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양도세에 대한 보완대책, 취득세·등록세와 같은 거래세 인하가 뒤따라야만 부동산의 불안요인을 잠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3.30 대책이 그 실효성 의심된다”며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없으면 실패이고 실질적인 토지공개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투기판으로 변질된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부작용이 확대되고 재건축 시장의 불로소득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투기소득의 원천 규제와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진한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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