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교육격차 해소·부동산값 안정”… 반대도 많아 진통예상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31 후속대책의 하나로 현재 11개인 서울시내 학군을 통합, 절반 수준인 5~7개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북지역에 사는 학생이 강남지역에 있는 중·고교에 다닐 수 있도록 현행 학군제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정부내에서도 학군제 광역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29일 “교육 인프라 격차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학군을 광역화해 강북 학생도 강남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면 교육 격차 해소는 물론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군 광역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봉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 “(학군 광역화는) 교육위나 당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당정에서 협의되거나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정 의원은 또 “논의 대상으로 조차 올린 적이 없다”며 “학군 조정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무척 조심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같이 학군 광역화에 대해 혼선이 일자 청와대에서도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며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학군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니고 내일까지 당정협의를 계속해 논의를 한 다음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학군 조정을 당정이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현재로서는 학군 조정 문제에 대해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학군이 조정된다, 아니다라고 단정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30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학군광역화 방안을 포함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공공기관 안전진단 검증 강화 ▲재건축 기준연한 연장 ▲재건축 감시 강화 등 재건축 절차 투명화 등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학군을 하나로 묶어야”
이계안 우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29일 서울지역 학군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8.31 부동산 후속대책으로 현재 11개 학군을 4~7개로 묶는 학군 광역화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의원은 “학군을 4~7로 조정하는 것으로는 학군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며 “서울을 하나의 학군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학시간을 고려한 실질적인 근거리 배정원칙을 시행하고 일정비율의 학생들에게 지원추점제를 인정해야 학군제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는 데는 교육, 주거환경, 교통, 직장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그 중심에 교육이 있고 그 핵심이 서울지역의 학군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11개인 서울시내 학군을 통합, 절반 수준인 4~7개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투표로 해법 찾자”
맹형규 한나라 서울시장 경선후보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맹형규 전 의원은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학군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교육문제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학군조정을 하더라도 8학군만이 우수학군으로 남는 것에는 변화가 없는 이상, 결국 8학군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맹 전 의원은 앞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이 교육문제에 있음을 강조해왔고 그 해법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자치구별 비평준화 우수학교 육성정책’을 주창해 왔었다.

맹 후보는 “정부는 서울 어디에 살든 집 근처에 좋은 학교가 있고 학교가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어 강북 주민들이 자녀교육 문제로 이사를 다니지 않게 하는 것이 교육문제를 통한 부동산 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이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묻는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상물정 모르는 조정안”
김종철 민노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정부 여당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대책으로 강북지역에 사는 학생이 강남지역에 있는 중·고교에 다닐 수 있도록 현행 학군제도를 조정한다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을 “세상물정 모르는 학군조정안”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강남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강남 8학군’ 고교에 있다는 생각인데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부동산대책의 하위수단으로 삼는 반교육적인 발상”이라며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정부 여당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학군제를 조정한다니 교육철학이 빈곤하긴 ‘오십보 백보’”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광역학군제와 공동학군제 확대가 맞물려 시행되면 고교평준화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며 “‘선 지원 후 추첨’ 배정 확대는 학부모와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 학교 간에 서열이 매겨져 교육부가 금하고 있는 고교등급제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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