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지방자치硏 세미나 오늘 개최 우리당 양형일 의원 - “정쟁·부정부패 탓에 선거 투표율 하락세”
조남호 서초구청장 - “시-도-군 협력 방해 국민들은 폐지 바래”
김영래 아주대 교수 - “지연·혈연·금권 이용 무자격 당선자 발생”
김성호 지방자치학회 상임이사 - “국고보조금 지급제 불공정경쟁만 낳아”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박응격)는 29일 ‘제36차 지방자치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응격 소장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 토론회에서 양형일 의원(열린우리당)은 우리나라의 투표참여 실태와 낮은 투표율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조남호 서울 서초구청장은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자료에서 “지방자치실시 10년을 넘긴 지금은 그동안의 지방자치성과를 살펴보고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지방자치 10년의 지평을 열기위한 철저한 분석과 세심한 설계가 요청되는 시점”이라면서 “특히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심층적인 연구 및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양형일 의원 = 양형일 의원은 “선진외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모든 공직선거의 투표율이 전반적·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 하락이 급격히 진행되어 2002년에 치러진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에 국민의 참여가 낮아지면 권력의 정당성은 물론, 그 대표성도 약해져서 원활한 국정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의 정책형성이 가능하게 되는데, 국민 참여가 낮은 선거가 되풀이되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기능이 약화되어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이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한 “투표거부도 정치적 의사의 표현일 수 있다. 상당한 수의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투표 불참이라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는 아직도 다수의 유권자들은 정치를 정쟁(政爭)과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정치혁신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으로서의 시민대상 정치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선관위는 물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 당의 정책연구소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견해다.

특히 양 의원은 “유권자가 한국정치를 바꾸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다르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선거법은 선거운동시기 오히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가로막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온라인공간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사표시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유권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적어도 유권자들의 정치, 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이를 통해 공론화를 유도해나갈 수 있도록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대폭 신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운동도 선거법상 명시된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선거기간에 한하여 허용하고 정책 검증 낙선 또는 당선 운동이 실효성을 갖고 시민운동 참여자의 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현행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규제 사항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이러한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후보자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에 맞춰지는 네거티브 방식에 치중할 경우, 오히려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야기 시켜 정치 냉소주의를 가중시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낙천·낙선 운동 또는 당선·지지 운동의 범위를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의원은 “여야 정당의 공직 선거후보 선출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는 것도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면서 각 정당의 후보경선에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남호 구청장 = 조남호 서울시 서초구청장은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 가운데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최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의 지방자치 실시 과정에서 가장 개선된 점으로 민원서비스 확대, 행정정보공개, 사회복지서비스 개선 등을 꼽고 있는 반면, 가장 악화된 점으로서 선심성 행사, 난개발, 지역경제 편차 등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공도 있고 과도 있으나 처음 시작할 때 우려했던 것과 같은 과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몇 가지 문제점만 보완된다면 앞으로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것.

조 구청장은 특히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지금까지 정당공천이 금지됐던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까지도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기초지방의회선거에서 하나의 선거구에 2~4명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또한 시·군·구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제가 채택되고 그 중에서 50%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는 할당제가 도입됐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물론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면서 “정당공천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을 제외한 국민과 단체장 모두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에 대하여서도 정당공천 배제 여론이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당연히 이문제에 대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나,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지방선거에서 정당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조화시키는 진지한 고뇌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것.

조 구청장은 특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염려한 대로 선거구당 선출 인원수는 평균 2.44명이면 지역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정당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시군구의원의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 “비례대표의원의 선출과정은 시군구까지도 돈의 정치로 물들이고 지방 행정까지도 정치화하는 정치의 과잉화현상을 초래할 것”이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제는 시도와 시군구의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게 그의 지적이다.

조 구청장은 “시도와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다를 경우에 오히려 재정 지원을 얻는데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도 자체를 지방선거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래 교수 = 김영래(아주대 교수, 매니페스토 추진본부 상임대표)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은 지난 2월9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자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감사원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사상 처음으로 감사한 내용은 참으로 그 동안 지자체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또한 단체장에 의하여 전횡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지자체는 공사 발주의 76%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된 해당 업체가 평점 이하일 경우, 점수를 조작까지 했다. 물류센터 임차 예정 부지를 자신의 가족 명의로 먼저 매입하여 비싼 가격에 임차함으로서 수십억원을 챙긴 사례도 있다. 심지어 보건소장이 단체장에게 말대꾸를 한다고 원칙과 법규에 관계없이 직위해제한 경우도 있을 정도”라면서 “이는 무엇보다도 사전 준비도 잘 안된 무자격의 지자체장들이 선거에서 헛된 공약이나 지연, 학연, 혈연, 그리고 금권에 의하여 당선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불신의 정치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 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매니페스토 운동이 성공하려면 우선 정당, 후보자, 유권자들이 매니페스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이사 = 김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상임이사는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이사는 “국가가 중앙당에 막대한 금액의 국고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선거풍토 하에서는 봉사정신에 투철하고 유능한 지역후보자라 하더라도 정당의 배경을 갖지 않은 이상, 대개는 입후보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여건”이라면서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때마다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공천후보자간에 불공정 경쟁을 용인하는 제도적 결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에 중앙정당이 국고보조금까지 받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상, 지방선거가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의 축제로 치루어지기보다는 국정선거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김 이사는 “최근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정당이 지방선거의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지방의 이슈보다는 전국적 국정선거로 치루어져 언론에서도 여당의 중간평가의 성격으로 지방선거 결과를 해석하는 등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다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국정선거와 달리 정당의 관여 보다는 후보자의 개인적 공약실천 능력, 도덕성, 지역에 대한 열정 등을 비교 판단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김 이사는 특히 국고보조금 산출근거의 불합리성과 당파성 확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방선거 때,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산출근거는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권자수를 기준으로 선거권자 1인당 800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회의원 의석수, 특히 국회의 교섭단체에게 가산금을 얹어 주는 방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라면서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국회의원 의석수, 득표율을 기준으로 지방선거에서의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둘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당의 지방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정당화하고 지역차원에서 불필요한 정당의 당파적 대립을 확산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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