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경선 맞수’맹형규 - 홍준표 정책대결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맞수인 맹형규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정책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는 경선과열로 인해 양 후보가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을 빚고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맹형규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6일 “서울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음껏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내 동서남북 지역과 도심 등 5개 권역에서 격조 높은 야외 공연이 동절기 등을 제외하고 매일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 후보는 한마디로 ‘문화예술 서울시장’으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이날 맹 후보와 경선 경쟁관계에 있는 홍준표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주거복지 정책’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맹형규 후보= 맹형규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낮 시간대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열리는 직장인을 위한 소공연 같은 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대폭 확대, 여의도 노천무대나 각 대학의 야외극장 등지에서 음악과 연극 등 다채로운 야외공연이 일상적으로 열려 ‘삶 속에서 예술이 향유되는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를 서울시민들이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맹 후보는 이어 “서울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 후보는 이를 위해 먼저 “조선시대 서울 역사 복원과 삼국시대 유적의 복원·보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용산 민족공원내에 광개토대왕비 등 고구려와 발해 도성 유적의 재현을 통해 서울을 민족정신 함양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서울의 생존과 번영은 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며, 그런 점에서 문화가 새로운 도시 경쟁력 창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며 “서울을 문화예술의 생활화와 민족문화의 복원을 두 축으로 해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문화예술 시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맹 후보는 특히 “조선시대 성곽 복원을 위해 ‘역사복원 조례’를 제정하고 뉴타운 사업과 연계해 도시 재설계 단계부터 전통문화 복원과 문화거리 조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맹 후보는 “수도 서울의 역사적 상징인 4대문 안에 체계적인 정비도 안 된 채 상업지구가 무질서하게 난립한 것은 문화 경쟁력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맹형규 예비후보가 이날 밝힌 ‘서울 문화도시 구상’(가칭)의 그밖에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가 신성장동력 산업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주도로 한류 연계 문화상품 개발 ▲문화콘텐츠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문화재단 등에 대한 출연금 확대
▲문화 사업 재원 확충을 위한 민간 부문의 참여 적극 유도와 문화 메세나 활동 적극 진작 등이다.

◇홍준표 의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홍준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건축에 대한 개발부담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개발부담금의 제도적 근거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 다만 하위 시행령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이주 단지 조성 사업’ 등이 예외로 되어 있을 따름”이라며 “그것을 개정하여 ‘재건축’에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여당이 개발부담금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발부담금제 도입 방침을 세운 것은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식히는 특효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개발부담금제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보다 우선시한 정책’이라는 명분만으로 ‘전국의 모든 재건축 단지’에 무분별하게 전방위적으로 도입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홍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수증대가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이다. 그러므로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되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재건축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 안 된다. 재건축에는 이미 ‘임대주택 의무 비율제’가 강제되고 있고, 7월부터는 ‘기반시설 부담금제’도 시행되게 되어 있다”면서 “중복규제는 주택공급을 억제하여 집값 불안정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반값 공급 정책’으로 제시한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에 대해 “불로소득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경우,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아파트 반값 공급 정책’을 주도할 기구로 ‘㈜서울 리노베이션’을 민·관 공동출자 방식으로 설립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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