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8.31대책 우습게 보지 말라… 5단계까지 나올수도
교육 기회 균등성 확보위해 내신평가 입시제 선택”


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안정대책,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스크린쿼터 축소문제, 총리인선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는 등 패널들의 질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했다.

부동산 안정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부동산은 만병의 근원”이라며 “8.31 대책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8.31 대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저항세력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정책에 신뢰를 갖고 있으면 순조롭게 가는데 그 정책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말겠지, 결국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잘 안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 3단계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4단계, 5단계까지 나올 수 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시는 경제 위기가 없도록 책임지고 반드시 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다하는게 아니라 국회가 하는데 국민 여론이 뒷받침하면 국회가 국민여론을 존중하게 된다”며 “지금 일시적으로 강남은 2%, 전국 평균 0.6%, 서울은 그 중간에서 이상 징후 나타나는데 두가지 해석이 있다”고 전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서 “투기위협이 있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어 그렇다는 해석이 있는데 어느 쪽인지는 조금 기다려 보면 나올 것”이라며 “결과를 보면서 완벽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양극화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나.
▲양극화를 얘기하면 자기가 서있는 자리에서 양극화를 이해한다. 양극화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것은 계층간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가 핵심이다.

모든 양극화가 깔때기처럼 몰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소득 양극화, 그 결과로써 재산 양극화, 나아가 사회적 기회의 양극화로 진행되지 않느냐. 그래서 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보는데, 양극화 얘기를 하면 당신이 만들어 놨지 않느냐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양극화 얘기 자꾸 하는 것은 분배하자는 것 아니냐, 성장쪽에 치중하지 않고 분배정책으로 가자는 것이냐는 질문도 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지금 양극화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중립적 관점에서도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양극화 원인으로 불균형 성장, IMF 후유증을 말했는데 일부는 참여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에 큰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보다 참여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 해결도 못했고 해결 가닥도 못잡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양극화에 대해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가계부채, 카드사태 등 그간 위기가 극복되면서 좀 좋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양극화 원인을 여러가지로 보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면에서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다. 8.31 대책 나왔는데 정책적으로 불안한 모습이다.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언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나.
▲서민생활과 국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은 만병의 근원이다. 또는 여러가지 나쁜 일의 주범이다. 정책 결과에 대해 자신한다. 지금 8.31 대책에 대해 우습게 보는 경향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다. 8.31 대책 우습게 보지 말라.

정책에 신뢰를 갖고 있으면 순조롭게 가는데 그 정책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말겠지, 결국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내용이 부실하면 저항에 무너지지만 내용이 완벽하게 돼있으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저항이 꺾이게 돼있다. 제일 우려하는 것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는 사회 공기라는 일부 언론까지도 8.31 조치가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위력을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 안해주는 것 아닌가, 어떻게든 무력화를 바라는 것 아닌가 하고 느낄 정도인데 사실과 다르다.

지금 3단계 부동산 대책 준비하고 있고 4단계, 5단계까지 나올 수 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시 경제위기 없도록 책임지고 반드시 풀겠다. 대통령이 다하는게 아니라 국회가 하는데 국민 여론이 뒷받침하면 국회가 국민여론을 존중하게 된다. 지금 일시적으로 강남은 2%, 전국 평균 0.6%, 서울은 그 중간에서 이상 징후 나타나는데 두가지 해석이 있다. 투기 위협 있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 실수요자들이 바빠져 몰리고 있어 그렇다는 해석이 있는데 어느 쪽인지는 조금 기다려 보면 나올텐데 보면서 완벽한 대비를 하겠다.

-자립형사립고 확대는 소수에 혜택을 주는 양극화 심화정책이다. 평준화정책은 잘하는 학생 끌어내리는 하향평준화라는 사회·교육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실행과정에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작은 문제에서 보면 특목고, 자사고라는 것이 평준화에 좀 배치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수월성, 특수한 방향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두 모순된 것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고민하는데 조화롭게 갈 수 있다. 서열화는 특수화와 다르다. 특수성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만큼 특출한 인재는 그대로 소수의 비율로 해 나가면 된다.

특수성을 내세워 전 국민 서열화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대학 본고사 부활시키고자 하는 게 전 국민 서열화 하자는 것이다.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이 창조성, 사회성 아니냐. 또 다양성과 기회 균등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공교육이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내신 평가에 의한 입시제도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미 상위 5%, 수능 9등급, 그 집단에서 우수한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과목별로 찾으면 1%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0.1%를 찾겠다는 것이다. 뽑는 경쟁 말고 키우는 경쟁을 해야 한다.

-경제 성장, 복지 가운데 어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나.
▲복지는 투자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것이 참 중요하다. 경제가 돼야 양극화 해소도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시장은 국내이고 대기업 시장은 세계다. 양극화가 해소되면 중소기업과 시장이 활성화 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그것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이렇게 가야 경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기업도 잘되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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