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원, 市·區 공공 보육시설 확충등 정책 제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홍준표 의원은 23일 “아이와 엄마가 편한 서울 실현”을 위한 ‘보육 정책’을 제시했다.

홍 의원의 이번 정책은 지난 1월24일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했던 정책발표회, ‘수도 서울의 꿈’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보육정책의 핵심은 ‘육아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라고 본다”며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소액의 출산장려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公)보육서비스를 늘리는 길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에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연장토록 하며 ▲25개 각 구별로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 일정 수의 시립(구립) 보육시설을 추가시설하고 ▲모든 지하철역세권에 보육시설을 설치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또 사립 보육기관에 대한 지원책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직장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을 악용, 기피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유도대책(지도감독 강화, 서울시 차원의 추가 지원) 마련 ▲‘직장보육 서비스’ 제공 의무를 가진 기업이 아니면서도 기업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에서 재정지원(설치비, 세제혜택) ▲사립 보육시설(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 포함)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지원금 신설 ▲교회, 사찰 등 도심내 종교시설에서 ‘부설 보육시설’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활용’ 장려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특히 공보육서비스 강화 세부 방안으로 주민자치 센터 활용과 공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보육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보육 수요층의 70%)을 위한 정책”이라며 “현재 서울시 515개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 건물)중 48개소에만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1차적으로 전체 주민자치센터의 50%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 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구, 모든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므로 지역 편중문제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 일자리 창출(해당 지역 중·노년층 여성, ‘보육 도우미’ 일자리 제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하철 역세권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정책(맞벌이, 저소득층 우선)으로 서울시에서 직영(계약직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지하철 1~9호선 강북구간 환승역을 위주로 시범 설치 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능한 시유지를 활용,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설치하고, 전철 운행시간에 따른 연장 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출·퇴근 편의 위주로 입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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