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김종철 서울시장후보, ‘아파트 반값공급’공개토론 제안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게 ‘아파트 반값 공급’과 관련, 일대일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연 어느 정당이, 어떤 후보가 국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적임자인지 따져 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김 후보는 홍 의원의 ‘아파트 반값 공급’을 “사기”라며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고,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한나라 칼럼’을 통해 “민노당은 서민을 위한 ‘아파트 반값 공급’에 반대하는가?”라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사유재산의 ‘사’자만 꺼내도 경기를 일으키는 한나라당 당론으로 가능한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그는 홍 의원이 “한나라당에서도 ‘아파트 반값 공급’을 당론으로 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토지임대제는 강력한 토지 공개념 하에 개발이익 환수, 국공유지 비축을 전제로 하는데 한나라당 간판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 또 “외국에서 토지임대제를 실시한 경우 최초 입주자들의 시세차익을 맡기 위해 상당기간 전매제한 조치를 병행한다”면서 “그런데 한나라당은 8.31 부동산대책 관련 5년, 10년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소유권 등기이전시까지만 제한하자고 하는데, 강력한 전매제한과 환매수제 실시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 후보는 “뚝섬 시유지 팔아서 땅 장사한 이명박 시장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라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시장은 2005년 뚝섬 시유지(상업용지)를 민간업자에게 애초 예정가격의 2배가 넘는 1조2000억에 매각했다. 평당 5668만원~7734만원에 팔아 땅 장사를 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며 “홍준표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시장이 있는 시유지마저 팔아버린 것부터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당론 따로, 시장 따로, 후보 따로 ‘따로 국밥’인데 ‘아파트 반값 공급’이 진정성 있는 공약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사기 공약’이 되는 것 아닌가?”하고 재차 ‘사기공약’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홍준표 의원이 최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개발이익환수에는 동의하지만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면제하자”며 “강남의 은마 아파트, 잠실 재건축 단지를 두고 녹슨 물이 나오는 낡은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은마 아파트면 30평에 8억, 9억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 7~8채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금액인데 녹슨 물 나오면 정수기 사 놓지 그냥 있겠는가”고 반문하면서 “토지임대를 말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있는데 예외를 두자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강남의 고가 재건축 아파트를 두고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에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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