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대 대검 공안기획관, 수사검사들이 공소유지까지 담당 “정작 적발이 돼도 선거사범들이 나중에 쉽게 풀려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수사 검사들이 공소유지까지 담당을 해서 중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반드시 상실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종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은 8일 “5.3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처벌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신 기획관은 이날 CBS뉴스레이다 대담에서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364명으로 지난 3회 지방선거에서 같은 기간에 175명에 비교하면 108%, 약 두 배가 증가한 수치”라면서 “구속된 사람도 현재 20명인데 지난 선거에서는 1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최근 선거사범은 늘어났지만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신 기획관은 “선관위에서 경고나 주의 조치를 한 모든 건수를 비교하면 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관위에서 고발한 건수는 약 두 배로 증가했다”면서 “또 검찰·경찰에 입건자 수도 두 배로 늘었다. 그만큼 형사처벌을 요하는 중한 사안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선거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제가 실시되는 것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서 정당추천제가 실시가 되는 것이 선거과열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 기획관은 “유급제가 실시됨에 따라 후보로 나서고 싶은 분과 후보예정자들의 관심이 대단히 커진 셈이고 정당 공천이나 정당 추천으로 인해서 본 선거 이전에 당내 경선을 앞두고 아무래도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런 점들로 인해서 지난 지방선거보다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신종대 공안기획관은 “이번 단속에서 나타난 것으로는 특히 당내 추천, 공천과 관련한 유형들이 많다.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당내 경선을 예상해서 당비를 대납해준다든지 앞으로 공천을 명목으로 해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례, 또 당원모집에 대가를 지급하는 사례 등이 있다”면서 “결국 공천이나 추천 관련 범법행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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