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부합동감사 처분 적극 대응하겠다” 경기도와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지난 6일 발표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경기도는 공사비나 용역비를 부풀려 300억원대 예산을 낭비하고 지방세 부과 누락으로 100억원대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는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대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도의 방대한 행정수요와 규모, 개발행위의 증가, 중첩된 각종 제도의 제한을 고려하면 결코 지적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해 정부합동감사는 도의 행정규모가 타 시·도와 비교해 크다는 이유로 도 본청과 제2청사를 분리해 실시했고 사전자료 수집까지 포함해 모두 36일간 감사를 실시하는 등 타 시·도의 평균 감사일(17일)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감사일정이 길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도는 444명으로 문책대상자가 많은 데 대해서도 “감사 패턴이 9개 중앙부·청 합동감사반원 41명이 대거 투입되고 징계양정을 전년도 감사 때보다 상향 조정해 실적위주의 적발로 징계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7일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한나라당 손학규 지사나 불법 비리행정 수반인 같은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썩고 병든 비리 행정의 진원지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얻게 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도당은 “감사결과 각종 위법 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이 전국 최고이고 잘못된 재정행위에 따른 액수도 감사 사상 최대 규모""라며 “드러난 위·탈법 사례도 공무원이 투기행위를 방치하거나 가담하는 등 해명의 여지가 없는 대단히 파렴치한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손 지사 등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도정과 시정이 각종 불법 비리의 온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준 셈""이라며 “지방 정부를 심판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에 대해 ‘너나 잘 하라'고 비아냥댔던 손 지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척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도당은 이어 “이번 감사결과는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무소불위로 권한을 행사해온 도내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얼마나 소홀했는지 여실히 반증한 것""이라며 “오는 지방선거는 한나라당 소속의 지방권력에 대해 명백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전날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3주간 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벌여 조치한 감액 및 추징액이 415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경기도가 공사비나 용역비를 부풀려 300억원대 예산을 낭비하고 지방세 부과 부락으로 100억원대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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