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안택수의원 “개별공시지가 51% 올린탓” 참여정부 3년간 토지보상면적이 별로 증가하지도 않았는데 토지보상비는 3배나 껑충 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5일 ‘정부의 토지수용보상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지급한 전체 토지보상액은 2002년 6조6589억원에서 2003년 8조3461억원, 2004년 14조5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집권 2년만에 토지상승에 따른 보상액은 무려 211%나 폭등한 것으로써 2005년 보상비는 하반기께 집계가 마무리 될 예정인데 약 18조원으로 추계되고 있어 집권 3년만에 토지보상액은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토지보상면적은 2002년에 1억3210㎡, 2003년에 1억5689㎡, 2004년 1억5593㎡로써 2003년에는 전년대비 18% 증가에 그쳤고 2004년에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토지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건설교통부가 개별공시지가를 2002년에 평균 3.5%, 2003년에 14.12%, 2004년에 18.36%, 2005년에 18.94% 등 51.42%나 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과거정부의 경우 매년 2∼3%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볼 때 참여정부 지가상승률은 과거정부에 비해 최고 6배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역별로 토지보상비 증가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였다.

우선 경기도는 2002년 2조3614억원이었다가 2004년에는 8조2172억원으로 증가하면서 2004년도 기준으로 전체 보상액의 58%나 차지했다.

충남지역은 2002년 3824억에서 2004년 8250억원으로 2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전남지역은 2003년 3479억원에서 2004년에 2256억원으로 36%나 감소했다.

안 의원은 “보상기준도 올해부터 종전 정부기준의 공시지가에서 실제 시장 거래가격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올해 보상액은 25조원에 달해 결국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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