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리’ 싸고 여야 뜨거운 공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1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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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국정조사 하자” 한나라 “절대 용납못해” 지방자치단체의 비리조사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21일 “이번 지방선거는 썩은 지방권력을 교체하자는 것”이라며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검찰도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부의 서울시 등 지자체 합동 감사는 누가 봐도 표적감사”라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당 정 의장은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5.31 지방선거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부여했다.

정 의장은 먼저 “한나라당이 10년째 장악한 곳이 85%”라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을 비롯해 서울시·경기도의회 의원의 90%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인데 반해 서울시내 구청장 25명 중 열린우리당 소속이 1명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지방정부가 위임 받은 권력에 예산도 지원받고 있다”며 “중앙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한나라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전체공무원 90만명 중 행정공무원이 40만명인 데 이 중 32만명이 지방공무원이며, 국가예산의 절반인 92조원을 지방정부가 집행하는데도 국정감사를 회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는 “썩어버린 지자체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지방권력”이라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강행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치공작”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서서 감사원 감사결과 지자체가 다 잘못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고도의 선거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같은 날 국회대표연설에서도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그것도 7년만에 처음으로 서울시 등 지자체를 감사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누가 봐도 표적감사, 기획감사, 정치공작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따라서 “한나라당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세상사 이치”라면서 “모든 정치공작을 당장 중지하고,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겸허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중심당도 이날 “지방자치실시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공·과 평가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0년 지방자치를 평가 절하하는 것은 결코 정부여당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여당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신국환, 심대평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11시10분에 중앙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 지난 10년의 성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동영 의장이 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고, 부패의 본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선거를 앞둔 정략적 발상의 극치이며, 5.31 지방선거를 단순 흑백논리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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