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부패 유발 우려… 개선안 마련중” 국가청렴위원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냄에 따라 공천제 폐지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성진 청렴위 위원장은 지난 20일 2006년 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을 받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부패가 유발될 우려가 있어 공천배제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렴위는 “이를 위해 관련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제 폐지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희철 관악구청장은 21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정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초의원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제도 역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지방자치는 20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정당참여를 허용하는 주는 30%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이재창 대표도 “청렴위의 의견에 동의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굳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전면 백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청렴위의 제도개선 의견이 제출되더라도 이번 5.31 지방선거부터 공천배제가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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