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재오 원내대표 국회 연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1일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달프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정권이 정권답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현 정권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이 불쑥불쑥 내뱉는 한마디에 정국이 요동치고 나라가 휘청거린다. 국민들은 살길이 막막해 나라를 떠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달 수도 요금 5000원을 못내 빗물을 받아 밥을 짓고 빨래하는 이들, 전기세 아끼려다 촛불 켜고 잠이 들어화재로 숨진 여중생, ‘돈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며 목숨을 버리는 일가족 등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권력형 비리, 5.31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작 등을 일일이 짚어내고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려내겠다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승부수나 던지고 즐기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냐”며 “대통령은 승부사가 아니라 묵묵히 민생을 일구는 농사꾼이 되어야 한다. 민생경제에 힘쓰라”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다시 지방선거, 대선을 겨냥해 정치게임에 몰두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민만 보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임기를 바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으로 서민 경제를 살려 내겠다”며 “지금 이 정권은 ‘양극화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세금을 더 걷어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진단도, 처방도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온갖 반(反) 시장, 반 기업, 반 서민정책 때문에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어려워진 것”이라며 “그 결과 중산층과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리면서 최악의 양극화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716만명에 이르는 우리사회 빈곤층을 ‘노곤층’으로 부르면서 “현 정부 3년간 전국의 땅값은 무려 821조7000억원이나 올랐고, 이는 김영삼 정부에 비해 10.6배, 김대중 정부에 비해 13.1배가 상승한 것으로 실로 경악적인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라 빚은 두배가 넘는 279조원 늘어 사상 최고,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서 650만원의 빚을 지는 현실, 민생경제가 이렇게 최악의 상태인데 국민혈세는 펑펑 낭비하면서 무슨 염치로 세금을 더 내라고 손을 내밀 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의 양극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 그는 “10만원을 더 걷어서 그 10만원을 서민복지로 쓰겠다는 것을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세계적으로 ‘큰 정부, 증세정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났고 선진국들은 정부 규모와 권한을 줄이는 ‘작은 정부’로 가면서 감세경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 정권 들어선 후, 자기 사람들 챙기느라 장차관급 자리만 27개가 늘어났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만 12개가 늘어났다”며 “대통령 위원회 예산만 1976억원으로 현 정권 출범 전보다 10배나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에만 242억원이 늘어났는데, 그 돈이면 요금을 못내 도시가스가 끊겨 추위에 떠는 9만 가구가 겨울 한 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금은 무려 20조원이 넘는 손실을 냈으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방만하게 운영돼 토지공사는 2000억원대의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한국전력은 채용하지도 않는 유령직원을 만들어 320억원의 봉급을 나눠 가졌다”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 종일 공공근로를 해도 한 달에 65만원을 받는 것이 고작인데,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공기업(인천공항공사)의 사장 연봉이 2억9000만원”이라며 “세수가 부족하다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예산 낭비부터 줄이고 정부 살부터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허리띠를 줄이고 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몸집만 늘리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냐”고 따진 뒤 “70개가 넘는 위원회부터 대폭 정리하고 직급과 연봉을 낮춰야 하며 장·차관 수를 줄이고, 각 부처 예산도 최소한 1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거물브로커 윤상림씨(구속) 사건을 ‘단군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입만 열면 개혁을 얘기했던 이 정권에서도 권력비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황우석 교수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왜 황 교수한테 2억5000만원을 받았으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줄기세포로 철도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철도시설공단은 왜 황 교수한테 5억원을 지원했는지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권력 실세들은 황 교수와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윤상림게이트’, ‘황우석 교수 사태’, ‘X-파일사건’, ‘외환은행 매각사건’ 등을 4대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특히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는 여야 승패를 떠나 가장 공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몇 자리 더 차지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목표”라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선거때 마다 불거지는 정치공작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당소속 법무부장관과 총리는 선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공천과정에서 선거과정까지 부정행위나 위법, 탈법이 발생하면 사법당국보다 먼저 당 차원에서 가차없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정치공작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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