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법’보수단체들 거센 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19 16: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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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추진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동맹국민연합(상임의장 김호일 전 국회의원)과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넷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반대하는 ‘서울쪼개기, 도(道) 없애기 저지 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17일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여야합작 서울 쪼개기, 도(道) 없애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남북연방제를 대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장악하려는 대한민국 해체 음모”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얼렁뚱땅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히 천년 도읍지 수도서울을 분할하고 수천 년 내려온 도(道)를 없애는 것은 행정수도이전보다 더 망국적인 대한민국 해체 음모”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 정권 훨씬 전부터 거론돼 온 사안이라지만 수도이전이다 수도분할이다 혼란을 겪은 국민들은 난데없는 행정체제 개편이란 말에 어리둥절 할 뿐”이라며 “도(道)를 없애고 생활·교통권에 따라 2~5개의 시·군·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화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지역 특성이 없어지고 획일화됨으로써 현재 시·도 중심의 결속력과 경쟁력이 약화되어 결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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