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정조사 수용여부 싸고 與野 ‘날선 대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16 2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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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서울시등 26곳 조사불가피”
한나라 “지방선거 앞두고 흠집내기”


열린우리당이 16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지자체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뜨겁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26개 비리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국회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부대표는 “의원들은 감사원의 종합감사결과는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인 만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방만하고 무리한 사업추진과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예산집행, 인사권 남용 등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결과는 상상을 뛰어 넘는 일”이라며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선거와 상관없이 지자체 국정조사에 찬성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서울시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도 찬성이 67%인 반면, 반대는 24%에 불과하다”며 “지방자치의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국정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같은 날 “사실 국회 국정조사보다 훨씬 강도 높은 감사원의 감사가 매해 이뤄지고 있는데 지자체에 대한 국정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진 부대표는 “더욱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지자체에 대한 국정조사는 선거를 겨냥한 여당의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나라당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다목적 포석, 정치적 포석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지자체 비리 국정조사는 소속 의원 142명이 서명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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