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硏 정희윤연구위원“난개발 공동 대처위해 필요” 주장 수도권의 난개발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수도권 성장관리위원회(가칭)’ 등의 광역협의체를 구성, 전문인력 및 집행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수도권의 효율적 성장관리체계 구축방안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에는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매각이 확실하지 않은 공공기관·행정부처 이전지를 제외하더라도 약 6000만평의 신규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 중 택지개발사업이 78건으로서 약 4500만평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예상되는 신규 개발사업이 약 1500만평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간 수평적 광역협의체, 외부효과로 인한 비용편익에 의한 분담원칙, 난개발 제어라는 명확한 정책목표, 중앙정부 역할분담이라는 원칙하에 단계적으로 광역협의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수도권 광역협의체 구축을 위한 전제로서 규제 중심인 수도권정비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광역도시계획으로의 대체방안, 광역도시권의 범위 재검토, 행정주체별 역할분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한 “수도권의 난개발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유도, 관리하기 위한 ‘수도권 성장관리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현행 광역행정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전문인력 및 집행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특히 “수도권 성장관리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장,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필요시 기초자치단체와 의견개진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