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선진한국…’ 세미나 서울대 김광웅교수 “사회 다양화 될수록 권력분산”
민노당 노회찬의원 “개헌보다 선거구제 개편 우선”


“5년 임기의 대통령 단임제는 21세기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권력구조로 보기 힘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통해 권력을 분산하거나 내각책임제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5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21세기 선진한국, 열쇠는 개헌이다’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열린우리당 이인영·조일현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으며, 안상수(한나라당)·노회찬(민주노동당)·문병호(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사회가 통제되고 다양화 될수록 정점의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정의와 형평, 평등, 평화에 대한 갈구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정치제도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변화를 고려하면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는 아무래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하고 “4년 중임제에 부통령제를 신설해 권력을 분산시키거나 내각책임제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은 토론자료에서 “정치시스템의 개혁과 패러다임의 혁신만이 낡은 정치의 관성을 없앨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과연 한국적 현실에 맞는 생산적, 효율적 합리적인 권력구조를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이라고 볼 때 책임정치의 구현,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권력 분산'이 요구된다”며 “특히 의원내각제는 전문성과 경륜 등 높은 신뢰성에 기초한 검증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가장 개혁적 제도”라며 의원내각제에 무게를 뒀다.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는 헌법이 갖춰야 할 기본권 등의 조항에 대해 “현행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 사상으로 하는 자유주의에 입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법률로 제한하도록 돼 있다”며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 법률 유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도 완화시켜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와 자유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개헌보다 선거구제 개편이 우선”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문제보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 국회의원선거제도 혁파가 더 시급한 과제이며, 지역주의를 온존시키는 소선거구제를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선거제도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선거구제 혁파를, 개헌은 18대 국회에서 국민의 폭넓은 참여하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개헌방향에 대해 “21세기에 걸맞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기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권력구조 변경보다 입법권 혁신이 더 큰 문제”라며 “한국 정치현실에 맞는 권력구조는 4년 중임 대통령제이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이인영 의원은 앞으로 ▲개헌 논의는 시민사회에서 먼저 출발해야 하며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속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담고 ▲권력 분산과 사회의 민주화에 적합한 권력 구조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등의 개헌논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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