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靑비서실장 ‘참여정부 3년…’강연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양극화를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에는 3개의 코리아, 즉 빈부격차로 인한 2개의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실장은 15일 오전 대외공관장회의에서 각국 주재 대사와 대표부 대사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정부 3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가 원칙을 지켜오면서 선거문화 쇄신,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결정, 국토균형발전 추진, 사법개혁 및 검경수사권 조정 착수 등의 장기 미제과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제 남은 과제는 양극화 해소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구시대) 성장지상주의자들은 지속가능 성장을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분배 중심의 좌파정권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심지어 참여정부의 정책대로 가면 유럽과 같은 복지병에 걸린다고 주장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의 재정지출과 복지지출 비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빈부격차 정도가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한반도는 3개의 코리아로 나누어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성취한 결실과 성과가 10년, 20년 후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파적 이해를 떠나 책임있는 공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 3년을 회고하면서 “출범초부터 경제위기론에 시달렸지만 단기적인 경기 부양의 유혹을 버텨냈다""고 소개했다.

이 실장은 “민심이 다 떨어져 나가는 판에 단기 부양책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결심을 필요로 했다”며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흔들림 없이 버텼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런 경제흐름이 과거와 같은 3저 호황이나 중동특수 같은 일시적 현상 때문이 아니라 고유가와 환율문제 등 쉽지 않은 국제환경 속에서 첨단기술과 제품의 경쟁력으로 이뤄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를 ‘좌파정권’, ‘반미정권’, ‘한미동맹파탄정권’, ‘친북정권’이라고 비난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실장은 “낡은 정치의 전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인 색깔론에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색깔론자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이 말하는 좌파정권, 반미정권, 한미동맹파탄정권, 친북정권이 지금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했다”며 “지하에 있는 ‘매카시’도 포복절도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실장은 “오늘 우리 언론을 굳이 분별하자면 이른바 ‘반노(反盧)신문'과 ‘비노(非盧)신문’이 있고 반노신문의 주역들에겐 ‘반노이즘’만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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