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해보려는 혁신의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그 동안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가시적인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금방 지방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이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혁신의지가 일어나야 하고 지방의 자생적인 성장동력이 생겨나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다하게 지방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학연관간의 클러스터 전략도 아직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염려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예산과 사업이 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무위원들이 부처의 예산과 사업 내용에서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 우선 정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지방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굵은 결정은 이뤄졌지만 추진과정은 좀더 독려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연초를 맞아 진행되고 있는 업무보고와 관련, 정책의 과거 내력을 이해하고 성과지표를 분명히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과거 내력, 즉 정책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의 흐름을 알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성과지표가 정책의 목표와 인과관계에 적합하도록 올바르게 설정됐는지 검토, 하반기 평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는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말에 이어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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