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GDP 0.3% 불과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더라도 추가 재정부담은 2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경화·박재완·이주호·이혜훈·정형근·주호영·진수희·윤건영 의원 등 국민연금제도 개선 특위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기초연금 도입시) 세금부담 순증가액이 7조원인 반면 보험료 2%포인트 인하에 따른 보험료 부담 경감액이 4조7000억원이어서 2조3000억원만이 순수하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시 9조50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조3000억원은 국내총생산(GDP)의 0.3%에 불과해 지나친 부담은 아니다”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면 오히려 국민부담이 16조7000억원 줄어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제와 감세정책이 상호 모순된다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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