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간보험등 정책질의 일관 野-국민연금 미납등 직격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유시민 복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간의 상반된 질의로 뜨거운 불꽃대결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대부분 장관의 자질을 놓고 직격탄을 날린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주로 정책적인 질의로 질의시간을 사용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나온 야당의원들의 주요 질문에는 국민연금 미납 사실, 지난 2002년 개혁당 시절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해일과 조개'발언, 보건복지 상임위 활동시절 개최한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사실여부 등을 집중 공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춘진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내용, 김선미 의원의 보건의료 관련 법령 재정비 그리고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보험 도입, 선택진료제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로 일관했다.

이날 야당 전재희 의원은 유시민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사실을 지적하며 그의 도덕성을 집중 공격했다.

전 의원은 지난 19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3개월동안 유 내정자가 국민연금을 미납했다며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인 강기정 의원은 “유시민 의원이 연금을 미납한 것은 당시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퇴직한 후 연금지역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유 내정자를 두둔하며 전재희 의원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전재희 의원 “국민연금 납입의무 발생시점은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시점”이라며 여당 상임위원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고 질문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질문에 나선 여당 김선미 의원도 “유 내정자처럼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옮겨졌을 때 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한 두명이 아니다”며 유 내정자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이를 개선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강기정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유 내정자는 복지장관이 될 경우 잘 할 수 있을 지 기대반 우려반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시민단체들은 유 내정자가 장관이 되면 국민갈등이 해소되기 보다, 오히려 증폭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민의를 전달했다.

강 의원은 또 “국민들은 유 내정자가 장관으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신뢰'를 지적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에 유 내정자는 “지적에 감사한다. 갈등을 줄이고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필요하며, 앞으로는 고집으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유 내정자는 국민연금 미납의혹과 관련, “고의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맞다”며 “직장을 옮긴 후 지역가입 전환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퇴직시 관리운영 직원에게 보험운영을 물었고 자동 전환되니 연락오면 해라 했다”며 “건강보험은 잘 됐는데 국민연금은 안됐다”고 설명했다.

유 내정자는 이어 “사는데 쫓겨 잊어버리고 있었다. 프리랜서로 산다는 것은 1월1일 눈뜰때 내가 돈을 얼마 벌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며 “2001년 소득은 2002년이 돼야 알수 있고 나로서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내정자는 “명예롭게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느냐”는 전 의원의 물음에 “(국민연금법) 19조2항 위배한 부분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평가받는 내 입장에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고 의원들께서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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