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지방선거 판 흔들기 책략”노웅래“작년부터 여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분할하는 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4월 국회 처리는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는 지난 6일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담을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40∼70개의 광역단체로 통폐합해 중앙, 광역, 기초 등 3단계로 돼 있는 행정 체제를 중앙과 광역,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수도 서울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5개 광역시로, 한나라당은 8개광역시로 각각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최근 의원직을 사퇴한 맹형규 전 의원은 7일 “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또 다시 서울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음모를 드러냈다”며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졸속처리하겠다는 것은 (여당의) 지방선거 ‘판 흔들기’ 책략”이라고 비난했다.

맹 전 의원은 “수도 서울을 사분오열하겠다는 발상은 곧 서울 포기이자 대한민국 포기선언”이라며 “결사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민들로부터 여당의 유력후보로 지목받고 있는 강금실 전장관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서울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 전 의원은 “현행 3단계 행정체제가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선 행정구역개편에 앞서 경찰자치, 교육자치,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에 더 힘을 쏟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중인 김문수 의원도 “노무현 정부가 망국적 수도 분할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수도 없애기, 수도권 쪼개기 작업을 감행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착오적 `신(新) 중앙집권화'를 초래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차기정부에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회브리핑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입법 문제는 여야가 지난해 11월부터 특위를 통해 머리를 맞대온 사안”이라며 “이를 두고 일부 한나라당 지자체장 후보들이 지방선거를 의식, 정략적 차원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열린우리당은 이날 김한길 원내대표 주재로 개최된 고위정책회의에서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기본법안과 관련해 시한에 관계없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생활과 행정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당초 4월 임시국회로 잡았던 입법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 노 원내부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이날부터 행정개혁특위 소위를 가동, 행정체제개편안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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