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강래 기획단장 밝혀 이강래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6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고 개발부담금 도입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재건축 시장이 매우 불안한 만큼 재건축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기획단 내부에서도 개발부담금 도입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재건축 역시 주택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발부담률을 몇 %로 하고 사업개시 시기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월 말로 알려진 8.31 후속대책 발표시기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이 단장은 “재건축 허가 권한 환수 등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고 시기적으로도 급하지 않은 것들”이라며 “2월말 발표한다고 못 박은 적이 없고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허가 권한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가 아닌 ‘절차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이 단장은 “청와대에서도 환수보다는 통제 절차를 만드는 쪽으로 보고했고 건교부와도 의견이 다르지 않다”며 “법을 바꿔야 하는데 개정이 원만하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적정 분양가 검증제도 등은 모두 검토과제일 뿐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단장은 “앞으로 기획단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과제를 14개 정도로 선정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말 그대로 토의할 수 있는 내용을 예상해서 정리해 놓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황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며 “확정된 사항이나 채택 방향도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 제2기 부동산정책기획단은 ▲아파트 분양가 인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 14개를 토의 과제로 선정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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