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봉균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은 비과세 금융상품을 축소·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지금 같은 아직도 안정이 안 된 증시상황에서, 예를 들면 증시에 투입되는 이런 자금들에 대해서 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당장 없앨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증시 상황이 어떤지, 자산이 적은 계층들의 금융자산 축적을 도울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저출산·고령화대책 재원조달과 관련 “우리 예산이 약 140조 정도 되는데 그 지출에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10조 중에서 5조 정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얼마든지 예산 지출구조 변화를 통해서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세금도 4년간 5조원 정도는 무리하게 안해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소득세 감면축소 등은 여러 패키지 중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아직도 하나의 시나리오”라며 “지금 바로 임시국회에서 2월 달이나 4월 달에 되는 것이 아니고 가을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고칠 때 여러 가지 세제개선 패키지 속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단계와 절차가 많이 남았고 시간도 많이 남았다”며 “11월 정기국회전 여러 세제 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거쳐 어떤 것을 채택할지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강 의장은 “작년에 30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보다 5만 내지 10만개에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된다”며 “우선 그 민간부문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30만명 내외, 총 일자리 창출 목표의 한 80%는 민간 기업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를 위해 “제조업 분야보다 서비스 분야에 사실은 굉장히 규제가 많다”며 “수요는 늘어나는데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이런 쪽을 분야별로 어떤 규제 때문에 그런지 이걸 풀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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