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물은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 기관이 임대하는 ‘제3의 방식’을 통해 서울시 주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공급방식은 ‘토지와 건물을 완전히 소유하는 방식’과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홍 의원은 “부동산 투기의 원인은 토지 불로소득을 쫓는 가수요 때문”이라며 “토지 임대를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환수, 투기적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아파트 공급가를 현 시세의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992년 대선 당시 정주영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대선 패배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당시 정 후보는 토지개발이익에서 30%(토지개발공사), 인허가 관련 로비 비용에서 15%, 원가절감 및 공기단축에서 10%를 감축하면 공급가의 45% 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며 ‘아파트 반값’ 공약을 했다.
홍 의원은 “현대건설을 통해 엄청난 양의 아파트를 지어 공급했던 경험을 토대로 했던 정주영 회장의 공약이 전혀 허황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방식이 도입되면 주택이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 수단으로 인식되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확대·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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