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최고이자율보다 3배나 높아” 불법 고리사채와 대출사기 등을 일삼은 불법혐의업체 100여곳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1일 논평을 내고 대부업체에 대한 종합적 규제와 미등록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논평에서 민노당은 “금감원이 지난 1년간 3000여건의 사금융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금리가 연 196%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66%의 3배에 달했다”며 “정부가 불법추심·고금리 규제 및 대부업 실태조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등록업체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229%라는 살인적 고금리로, 대부업법 시행 전의 연 219%보다 상승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고금리가 성행한 이유에 대해 민노당은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할 뿐 아니라 오히려 대부업체 수익 챙기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 관리검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수가 불과 20명에 불과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았다.

민노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금융당국은 대부업 양성화를 통해 불법대부업체를 축소한다는 망상을 버리고 서민들을 울리는 고금리 강력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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