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 논란과 관련, “지금은 증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감세주장의 타당성을 따져야 봐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연두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신년연설에서 우리의 재정과 복지지출 규모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이 말을 바로 증세논쟁으로 끌고 가서 정략적 공세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대통령도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못박은 뒤 “단지 우리 재정의 규모와 복지지출의 실상을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미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통해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은 증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봐야 할 때”라며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기초연금’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사회적 부조리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4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와 관련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부정과 반칙은 반드시 패배하는 선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당도 성역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예외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다시는 부정선거 문제가 사회적 과제가 되지 않도록 국민과 정부, 여야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회취약계층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폭력과 부조리는 철저히 근절하겠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조직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등 4대 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균형외교, 자주국방, 남북간 신뢰구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외교안보를 추진해 왔다”며 “미국에 대해 동맹으로서 최고 예우를 하면서도 할 말은 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핵문제 및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상도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국방개혁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기본법이 통과되면 2020년을 목표로 군 구조 개편과 국방운영혁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끄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겠다”며 “더 이상 장기 미해결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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