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류근찬의원 오늘 공개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 시한연장에 대해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토론회를 개최, 보조금 공방의 2라운드가 시작된다.

보조금 공방 1라운드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 19일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 시한 2년 연장, 2년 이상 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는 보조금 허용’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막을 내렸다.

과기정위 소속 김영선 의원(한나라당)과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단말기 보조금 규제 2년 연장,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보통신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이 기조발제에 나서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의견을 개진한다.

또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위원도 기조발제자로 나선다.

한편 휴대폰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오는 3월 26일을 일몰 시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몰 시기 이전에 법률 개정등 후속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여당은 정부의 법률 개정안에 합의, 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의견으로 과기정위에 법률을 상정하기로 결정해 모든 결정권한을 과기정위로 넘겨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과기정위 여당 의원 일부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히 엊갈리고 있어 소속 의원들의 공방 2라운드 결과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정책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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