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사, 대통령 신년연설 원색 비판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관련해 “낡은 사고와 어설픈 아마추어리즘으로는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손 지사는 이날 자신의 미니홈피 (http://www.cyworld.com/ hqsohn)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노 대통령이 바로 어제(18일) 저녁까지 계속 ‘네 탓이오’를 하고 있는데 자기 성찰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식 양극화론에는 진정성이 없다”며 “계층간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계산, 즉 편가르기 정치를 위한 또 다른 수단일 뿐”이라고 퍼부었다.

손 지사는 앞서 “대통령은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고 했으나 정작 서민을 눈물 흘리게 만들었다”며 “노 대통령 취임 후 상위 20%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2002년도 5.4배에서 2005년 5.9배로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해법은 일자리 창출인데 노 대통령이 중점을 두는 것은 사회적 일자리일 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투자촉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규제를 풀고 SOC지원을 늘리는 등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세금 추가 징수와 관련해서도 “더 큰 재정으로 (양극화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못할 사람이 없다”며 “해법도 구체적이지 않고 방향도 정확치 않은 가운데 재정확대부터 말하는 것은 본말이 바뀐 것”고 비판했다.

또 “돌려막기식 정책의 재판일 뿐”이며 “선진국들은 지금 재정부담에 힘겨워하며 ‘일하는 복지’로 전환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일침을 놨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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