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혜훈의원 “양극화는 저성장탓”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날 신년연설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위기의식은 맞지만 성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양극화가 초래된 것인데 이 정부는 분배를 덜했기 때문으로 잘못 진단해 독약처방을 내린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양극화의 문제는 시대와 대륙을 초월해 인류역사와 함께 해온 문제이며 저성장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 문제가 부각되고 위기인식이 팽배해 지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성장 없는 분배는 가난을 나눠 갖는 것에 다름 아니며 진정한 분배는 성장이 전제된 이후에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서 “양극화의 근본원인은 저성장이지 저분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최근 2년 사이 국민세금은 2배나 늘고 복지지출도 작년대비 10.8% 증가한 54.7조를 배정하는 등 늘어났는데도 대통령 말대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더 걷어 더 쓰자는’ 양극화 처방이 잘못된 것이라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관련 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더 내고 덜 받자’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나는 절대로 깎지 않겠다”며 반박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2년 대선 TV토론 당시 한나라당의 ‘더 내고 덜 받자’는 국민연금 개혁을 ‘연금제도가 아니라 용돈제도가 된다’며 반대한 것은 실정을 모르고 한 소리인가, 아니면 대통령 당선에 눈이 먼 사기극 이었느냐”고 힐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