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운영 평가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5일 17대 국회 2005년도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면서 “정기국회 파행, 임시국회 보이콧 등 구태정치가 재연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수차례 상임위 활동을 중단시키고, 표결 이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한 채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구태행태로 비판받을 일”이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임시국회를 소집해놓고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등 정부안건만 처리한 후 국회를 방치한 열린우리당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 법안이라고 하여 극단으로 대치하고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안건을 처리해도 승복하지 못하는 문화는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구시대적이고 낡은 관행”이라며 “이렇듯 반복되는 국회의 파탄은 우리 정치가 여전히 국회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책임 있는 논의와 조정을 거쳐 해결방안을 하나씩 합의, 결정해 가는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했음을 나타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표결한 법안이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고, 원외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은 민주주의가 진전된 현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행태”라며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에서 보인 모습은 가까스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의회정상화 노력에 스스로 재를 뿌리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거듭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피감기관과 술자리 파동, 인신공격, 욕설, 막말, 색깔발언 등 의원 윤리의식 추락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사위 위원들이 국감 첫날, 대구지검 국감을 마치고 자신들이 감사한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술자리와 향응을 나눈 사건은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갔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질타가 쏟아지자 열린우리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이 대구 술자리에 참석한 법사위 위원들의 윤리심사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지만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정세균 의원은 자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에게 이 안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행사하여 국회 공식기구인 윤리특위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 자체의 자정 능력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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