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예산·자금계획 확정 정부는 3일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의 62.2%(125조6000억원)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06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세출예산을 1/4분기에 77조2344억원(38.2%),2/4분기에 48조3738억원(24.0%),3/4분기 43조6257억원(21.6%),4/4분기에 32조8257억원(16.2%)을 각각 배정했다.

올해 상반기 배정율은 지난 2001년 이후 2003년(62.0%)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의 66.7%보다는 4.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또 지출원인 행위의 기준이 되는 예산배정계획이 낮아진 것은 물론 실제 자금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계획도 상반기 배정이 지난해의 62.0%에서 올해는 53.5%로 8.5%포인트 낮아졌다.

주요사업비는 사업집행상황을 감안하되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배정했고 특히 재해대책비, 서민생활·중소기업 지원관련 사업은 소요액을 우선적으로 배정됐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세,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되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있는 경우 통합계정을 활용하고 국고금을 상호예탁하거나 한은 일시차입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총칙에 일시차입한도를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18조원으로 반영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는 경기회복세가 예상되므로 예년 수준의 상반기 조기집행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돼 재정집행을 연간 고르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어 “2006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국고보조금·출연금 등 사업은 최종수요자까지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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