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한민국 정치는 대선과 총선 등 굵직굵직한 선거는 없었지만 어느해 못지않은 격동의 무대였다.
새해 첫날을 국가보안법 개폐 등 개혁입법 논란의 후유증 속에 국회의사당에서 맞았던 올해 연말 역시 여당의 사립학교법 강행처리에 따른 대치국면으로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청 분리’를 강조하면서도 대연정 제안과 인터넷 `서신정치’ 등으로 정치권을 한바탕 뒤흔들어 놓았다. 지난 7월 “대통령 권한의 절반 이상을 내놓을 수 있다”는 폭탄선언으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 어리둥절케 했다. 정치권 요동의 출발점이었다.
한나라당에 총리 지명권 및 내각 조각권을 `통째로’ 주겠다는 노 대통령의 대연정 공식 제안같은 충격파가 뒤따랐다. 대연정 드라이브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비롯한 언론인들과의 연쇄 간담회 등을 통해 간단없이 계속됐다. 인터넷 공간을 통한 서신정치는 연정론 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 `국방장관 해임건의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등으로 이어졌다.
정작 상대인 한나라당은 대연정을 “낮은 지지율의 수세국면을 뒤엎기 위한 권모술수”로 치부, 일체 응하지 않았다. 끈질긴 `구애’ 끝에 9월 박근혜 대표가 노 대통령과 청와대 담판을 가졌지만 경제상황 인식, 지역구도 극복 방안 등에서 물과 기름 같은 인식의 간극을 드러냈다. “안하니만 못한 영수회담”이었다. 연정론은 결국 노 대통령에게 생채기만 남긴 채 사그라들어갔다.
▲`27대0’의 재·보선 승부= 열린우리당의 의장직은 연이은 재·보선 패배와 만성적 리더십 부재 등으로 평균 임기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1월 이부영 의장과 상암중앙위원단이 보안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일괄사퇴했다. 임채정 임시의장을 거쳐 4월 선출된 문희상 의장도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해도 임기 끝까지 가겠다”고 장담했지만 중도포기했다. 4·30 재·보선의 `23대0’에 이어 10·26 재선거도 4곳 모두 한나라당에 내주는 참패 끝에 바통을 정세균 원내대표에게 넘겼다.
여당의 의석은 지난해 17대총선 직후 과반수를 넘는 152석에서 연이은 패배로 144석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재·보선 불패 신화’를 이어가며 의석을 121석에서 127석으로 늘렸고, 당내 입지도 그만큼 탄탄해졌다. 조승수 의원직 박탈로 제3당의 위치에서 밀려난 민주노동당 위기도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었다. 10월 재선거에서 `진보정치의 아성’으로까지 불리던 울산 북구 탈환에 실패, 김혜경 대표가 사퇴하고 권영길 임시대표의 비상대책위로 전환, 재기를 벼르고 있다.
▲`X파일’ 판도라 상자= 김영삼 정부시절의 옛 안기부 불법도청 조직인 미림팀의 정치·경제·언론계 등 각계 인사에 대한 무차별 도청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급기야 불법도청 사건이 김대중 정부때의 국가정보원으로 옮겨붙으면서 임동원·신 건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간 갈등도 증폭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병상 정치’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국정감사는 `X파일 국감’으로 통했다.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민노당 노회찬 의원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민노당 심상정 의원 등이 `삼성 저격수’로 명성을 날렸다.
▲쟁점 법안 처리 진통= 지난해 위헌 결정을 받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대신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앞에 한나라당이 분열했다. 법안에 합의해 준 지도부에 반발, 수도권 의원 중심의 수도지키기투쟁위원회가 장외투쟁을 주도하면서 한때 분당 가능성마저 거론됐다. 전재희 의원은 13일간 단식농성 했고, 박세일 전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던졌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쌀협상 비준동의안 등 다른 쟁점 안건 처리 때도 국회는 몸살을 앓았다.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우리당 의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실력 저지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법안 통과 이후 한나라당은 연말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채 의장실 점거농성에 이은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쌀관세화유예협상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29일간의 정치인 최장 단식이란 `신기록’까지 세우며 온 몸으로 저항했다.
▲술자리 추태=올해는 유난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낀 술자리 추문이 많았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대구 지역 상공인과 골프를 즐긴 뒤 회식자리에서 취중에 맥주병을 던지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주성영 의원도 대구 술집 여주인에 대한 성적 폭언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동석한 여야 법사위원들은 국감 중 피감기관인 대구지검의 접대를 받은 사실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끝에 윤리위에 제소당했다. `폭소클럽’(폭탄주 소탕 클럽)이나 `조폭클럽’(조용히 폭탄주 마시는 클럽)이라는 신조어가 나온 배경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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