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자율성 보장위해 수도권정비법 개정안 제출키로 한나라당내에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문수(부천 소사) 의원의 경기도 챙기기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국회에서 고흥길(성남 분당)·임해규(부천 원미갑) 박순자 의원(비례) 등과 함께 ‘수도권 대학규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경기도 정책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대학 규제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28일 김문수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수도권 특히 낙후지역에서 대학설립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대학의 자율화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밥그릇싸움이 아닌, 한국이 중국, 미국 등의 글로벌 대학과의 싸움에서 살아남는 문제”라며 “대학·도의회·시의회와 함께 수도권 대학규제를 풀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지금까지 규제정책으로 인해 지방대학이 받는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BK21 등 중앙에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에도 배제돼 왔다”며 “고급 인적자원과 높은 교육열을 가진 수도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경기도개발연구원 하봉은 연구원은 “경기도 지역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육성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며 “참여정부가 노골적으로 경기, 인천 지역 대학에 대한 역차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대학(경기도 화성)의 송문석 총장도 “법으로는 50명으로 입학제한을 해놓고 시설은 400명 규모를 맞추라고 하고 있다” 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개정 움직임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규제철폐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봉규 도의원(성남)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이전반대운동에서 수도권규제철폐운동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임을 천명했다.

임 의원은 “앞으로 지역집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수도권규제철폐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 이외에도 지자체장 중 홍건표 부천시장과 송진섭 안산시장, 대학에서는 이성낙 가천의대 총장, 송문석 신경대 총장, 김정균 한북대 부총장, 그리고 경기도 의회 의원과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 수도권대학규제철폐운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앞서 22일에도 김문수 의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7개 시·군 주민대표 등과 함께 팔당상수원 지역의 중복규제 철폐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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