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상반기까지 대책 마련… 특별T/F구성 당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는 ‘택시 경영개선 특별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택시업계 관계자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영길 의원과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유덕상 건교부 생활교통부본부장, 김남배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택시 운송업계의 경영난이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있다고 판단, 근본적인 경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영길 의원은 “LPG 특소세를 폐지할 경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행정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며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T/F는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건교부 생활교통본부장,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재산소비세제 국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유가보조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고 운송업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버스와 화물차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도 함께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154원에서 187원으로 인상된다. 버스는 231원에서 262원으로, 화물차는 210원에서 238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송 의원은 “유가보조금 인상으로 회사택시 사업자는 월 4만1000원 가량 부담이 줄어들고 회사택시 근로자와 개인택시 역시 8000원과 2만6000원 정도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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