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왜곡된 정책 바로잡아야… 내일 종교계지도자와 회동
한나라-개방이사제는 지배구조 개편… 사학 자율성 보장해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 정면돌파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강경투쟁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종교계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 사학법개정에 대한 설명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김진경 대통령 교육문화비서관도 19일 `평야지대에 사립학교가 많은 이유’라는 글을 통해 논쟁에 가세하는 등 청와대가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김비서관은 사학이 사유재산처럼 인식돼온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면서 한나라당과 종교·시민단체들의 `색깔론’에 맞대응했다.

김비서관은 “해방 후 사학정책은 교육정책이라기 보다 국가의 교육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경제정책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이승만 정부는 당시 교육에 대한 폭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궁리 끝에 `사학재단에 등록된 개인토지를 토지개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당근을 내놓았고, 특히 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는 숙련노동력 수요를 채우기 위해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대거 설립됐다는 것.

그는 이번에도 공장이나 목장 같은 시설을 학교재단 재산으로 등록하면 면세혜택을 주는 당근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 후 이농현상 등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어려워진 사학들이 각종 비리와 학내 분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김 비서관은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대학관계자들이 학내분규를 호소하러 찾아 온다”며 “지금이야말로 왜곡된 사학정책을 바로잡아 건전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21일 “역사적인 사실을 그렇게 끌어들인다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진짜 역사의식이 있다면 `평준화’가 가장 큰 문제의 발단이었고 당연히 `사학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60년대부터 시작된 평준화로 사학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이유로 엄청난 규제를 받아 왔다”면서 “이제라도 사학에 자율성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도 “한나라당이 제안한 공영감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한 사학법 개정안은 무시한 채 개방형 이사제만을 주장하는 것은 지배구조 개편이니 하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황우석 교수 사태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과학기술부의 역할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가 줄기세포 오염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것을 비판했다.

서 정책위의장은 “부총리가 수장인 과기부에 전혀 보고되지 않는 사안이 청와대 일개 보좌관에게 보고되고 또 그 선에서 묵살되어온 과학행정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부총리가 이름이 오명인 과기부가 청와대 보좌관 한명의 집권남용으로 바보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황우석 교수 사태에 대해 자신이 중심인물이 되었던 의혹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국회는 어떤 형태로든 이 세기적 사건에 대해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며 “서울대의 학술적인 조사결과를 보고 청와대가 그동안 어떠한 무리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해서 과기부를 무시한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처벌 등의 조치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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