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금융제재 탈피 ‘국면 타개용’ 북한이 다시 `핵 카드’를 꺼낼 태세다. 최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북한인권 문제 제기 등으로 북·미 갈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나온 북한식 대응법이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극한 대치국면 조성보다 협상용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건설 종료 결정에 맞서 “흑연감속로에 기초한 평화적 핵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이어 핵무기 보유사실을 거듭 천명하면서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16일 유엔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국권을 지키기 위해 핵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담화를 냈다. 또 “미국이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적대정책을 강화하면 할수록 우리는 핵무기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것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메시지는 미국에게 핵문제 해결에 논의를 집중시키자는 뜻”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북한은 미국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으레 협상용으로 핵문제를 끄집어냈다. 지난 2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 미국의 뉴욕채널 재가동과 6자회담 재개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은 양상이 다소 다르다. 북한이 6자회담 참가 의사를 밝히고 나름의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이 “부시측 강경보수집단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로는 금융제재와 같은 놀음을 당장 철회하고 상호 존중, 평화공존의 성근한(성실한) 자세로 6자회담장에 나오는데 있다”고 밝힌 대목이 일례다.

통일연구원 최진욱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은 `벼랑끝 전술’이었지만 이번에는 표현이나 어조가 강하지 않다”면서 “북한이 9·19 공동성명 이행과정을 앞두고 금융제재 문제 등으로 기선을 제압당한 것에 대한 국면타개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북한의 돈줄을 죄들어오는 미국의 금융제재 문제를 풀기 위한 우회적 접근이라는 시각도 있다. 돈줄과 북핵의 핵심은 결국 북한의 절대 명제인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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