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의원,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 묘수찾기 나서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경선 출마의사를 밝힌 맹형규 의원은 21일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묘수찾기’ 나섰다.

맹 의원은 이날 귀빈식당에서 토론회를 개최, “한나라당이 공동재산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입법화하고 재원배분 비율 등은 시의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검토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전반적인 토론회 분위기는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재산세 도입법안에 동의하나 일부 강남출신 시의원들은 재원배분 비율 등과 관련, 강남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나타냈고, 강북출신 시의원들은 김충환 의원 입법안 중 공동재산세 도입 후 구별로 균등배분한다는 취지에 대해 다소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실제로 강북지역 모 시의원은 “서울시의 강남북재정불균형은 도시불균형 발전이 그 원인”이라며 “공동재산세를 도입하더라도 그 배분비율은 인구비례와 도시인프라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계산해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남.서초지역의 시의원들은 “강남북 재정격차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공동재산세 도입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공동재산세는 하나의 미봉책일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장기적 지방자치발전을 선도하는 세제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관련 법안(지방세법, 지방자치법)을 대표발의한 김충환 의원은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구민들 의견수렴을 통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한다”며 “균형을 맞추는 것도 어느 정도의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세제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강남을 공공의 적처럼 만들고 강남과 강북 대립구도를 만들었다”며 “맹형규의원이 정책위의장 재임시절 제안한 공동재산세 도입안은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는 안이며 같은 문제이지만 여당과는 접근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이봉화 재무국장은 “시가 지원하는 교부금 규모를 늘려서라도 향후 지역간 재정불균형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최근 공동세를 몇 퍼센트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민하고 있지만 공동재산세 도입 자체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의된 사항”이라는 뜻을 밝히고 여당의 세목 교환안에 대해 세수추계가 잘못된 점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맹형규 의원은 “지역상황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안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며 논의과정에서 검토하겠다”면서 “공동재산세가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여당의 정략적인 안과는 차별화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맹 의원은 “한나라당이 강남북균형발전, 재원의 적절한 재분배를 위한 법안과 제도를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민의를 얻고, 2007년 대선으로 가는 길을 열자”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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