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대표, 뒤늦은 폭설대책 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0 2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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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내일 정책협의회 열어 정치권이 뒤늦게 호남의 폭설 피해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은 야 3당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외투쟁중인 한나라당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독자행보를 고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민노당·국민중심당(가칭)은 20일 4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호남·충청 등 폭설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거나 그에 준하는 복구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4당은 또 빠른 시일내 관련 상임위를 가동, 정부 관계자들를 출석시켜 정부의 대책을 듣기로 했다. 이들은 21일에도 정책위의장들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4당의 폭설대책 논의에는 한나라당 등원 압박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실제로 4당은 원내대표회담에서 폭설피해외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책임있게 대처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에게 정책협의회 참석을 권유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우리당 오영식 원내 부대표는 “4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복귀하도록 여당을 중심으로 대화노력을 기울이되 시급한 예산안 처리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4당이 책임있는 태도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재난지역 선포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국회차원의 논의’보다 `정부 주도’를 강조했다. 폭설피해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호남의 피해 규모가 실제보다 3배 이상 되는 것 같다. 피해 많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농업시설 현실화 작업도 병행해야 하고 제설 작업을 위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의 증원 등도 요구한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 등으로 재난지역 선포요건이 다소 완화되는 만큼 이번 폭설사태의 재난지역 선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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