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이젠 더 못기다려… 최후통첩”
한나라 “사학법 무효화없이 등원안해”


열린우리당이 19일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강행방침을 최후통첩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한 채 장외투쟁을 지속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번주 중 민주·민노당과 공조해 임시국회를 부분 가동, 새해 예산안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의 강경기조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국회 예결위 법안심사소위 및 계수조정소위와 법사위, 행자위 전체회의가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형식으로 파행운영되는 등 임시국회는 사실상 8일째 공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폭설 피해가 심각하다.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 농해수위를 열어 여야 가리지 않고 농민들을 지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사학법이 통과한지 열흘이 지났고 야당이 장외투쟁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한나라당은 실질적으로 파업하고 있는 셈”이라며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최소한의 명분도 갖추지 못한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이고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급한 상임위인 예결특위나 농해수위 행자위 등부터 정상화시키는 것이 지금 당장 한나라당이 취해야할 태도이고 우리는 이런 조치를 한나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제는 투쟁을 최소화하고 타협은 최대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우리는 지난 일주일동안 야당의 강력한 투쟁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사실상 최후통첩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당은 144석밖에 못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민주당이나 민노당, 무소속, 자민련, 국민중심당 등의 협력 없이는 예산안과 8.31 등 아무 것도 처리할 수 없다”며 “오늘부터 다른 정파들과 현상 타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에 합치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열린우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데 한나라당은 사학법이 무효화되기 까지는 국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여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박 대표는 “임시국회 막을 것인가, 아니면 단독으로 열도록 놔둬 국민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인가 양단간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수많은 민생현안을 모두 팽개치고 사학법 하나 날치기 처리해서 자기들의 속셈을 관철시킨 정당은 자격 없다”며 “날치기 같은 탈선을 바로 잡는 것만이 국회를 바로 원상회복시킬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공보부대표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사학법을 국회법절차를 위반해 가며 날치기 처리한 후에 이제 와서 민생을 들먹이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여당의 태도는 도의와 신의를 어긴 정치 행위”라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당이므로 여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학법 개정안 내용에는 전교조의 학교 경영권 확보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사학에서의 노동운동문제라든지 교비회계를 임시이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문제 많은 사학법을 통과시킨 여당이 이제 와서 생산성을 높이는 국회를 하자,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는 국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나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관련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여당이 그동안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실상 사학법을 무효화하는 그러한 대안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22일 수원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키로 했고, 이후 인천(23일)과 대구·경북(27일), 대전(28일), 서울(29일)에서 릴레이 장외집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한나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정식으로 개의, 새해 예산안 심의를 강행했다.

이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수립 일정상 새해 예산안 심의를 더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