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2005년 10대 정책뉴스 선정 18일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분야에서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 중 하나는 단연 ‘부동산’이었다.

정부가 지난 2003년 마련한 ‘10.29 부동산 대책’이 결국 올해 초부터 효과를 잃고 다시 부동산 투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따가운 비판을 받아야 했다.

연초에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아파트 값 급등은 투자처를 찾던 400조원의 유동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했고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 호재도 땅값을 춤추게 했다.

외환위기 이후 무리한 경기부양책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아파트와 연립·단독, 강남과 비강남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심화됐던 양극화 해소도 더욱 요원한 과제로 멀어지는 듯 했다.

정부는 판교발 수도권 집값 불안이 가시화되자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도입과 초고층 재건축 불허 등을 골자로 하는 2.17 대책을 내놓았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경찰수사,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어졌다.

지난 5월4일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을 발표하며 시장을 압박했다. 토지시장에도 투기지역 조기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강화 등의 조치로 대응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파트 값과 땅 값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해볼테면 해보란 식으로 정부정책을 비웃고 있다는 여론몰이가 힘을 얻고 있었다.

마침내 노무현 대통령은 6월17일 당·정·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8월 말까지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정책형성과정을 국민에 공개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강력한 정책수립에 나서게 됐다.

8.31 부동산 정책은 무더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며 두 달여 간의 논의 끝에 탄생했다. 8차례의 당정협의회, 그리고 수십 차례에 걸친 실무진 협의로 관계자들은 쉴 틈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8.31 부동산 정책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협약적 정책’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국민참여형 여론수렴 방식인 ‘공론조사’를 비롯해 전국단위 여론조사, 네티즌 여론수렴 등을 실시했다.

8.31 부동산 정책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의 시장 반응은 또 하나의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 뿐이라며 냉랭했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이번에는 다르다는 반응이 압도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내성을 키웠다면 정부 역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장에 내성을 갖추고 보다 완벽한 ‘8.31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낸 것이다.

‘8.31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바로 이같이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었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밑바탕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8.31 부동산 정책 목표를 부동산시장 선진화 및 투명화에 두고 ▲서민주거안정 ▲거래 투명화 ▲투기수요 억제 ▲공급확대 등 4대 정책으로 구성했다.

이번 8.31 부동산 정책은 주택과 토지의 양도 및 보유세제 강화와 국민임대단지, 송파 신도시 건설 등 계층별 선호 평형을 고려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요약된다. 청약제도를 개선해 무주택자에게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부활하는 등의 서민주거안정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모든 주택 거래에 실거래신고를 의무화하고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이어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정책 방향은 투기 수요 차단막을 제대로 쳤다는 분석이다.

이는 주택 보유에 따른 단기간 내 차익실현을 어렵게 해 실수요 위주의 시장 재편을 예고하는 것이다.

8.31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은 빠르게 안정됐다.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매시장은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월간 상승률이 ‘0’ 퍼센트로 떨어졌고 토지시장은 급격히 식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틈새를 노리듯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 8.31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과 서울시 의회의 재건축에 대한 층고제한 및 용적률 완화 시도 등은 투기심리의 자극제가 되고 있다.

집값 하락을 예상한 수요층이 당장 매매에 나서기보다 전세를 찾으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8.31 부동산 정책이 1단계임을 강조한 바 있다. 2단계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실제로 낮추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 등을 계속 보완하는 정책 마련을 지속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일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투기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확인했으며, 2단계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와 관련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8.31 부동산 정책이 ‘풀 패키지’ 정책이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제대로 돌아가려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내년 초가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목록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