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전 언제까지 가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8 2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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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학법 끝까지 투쟁” 우“예산안, 타 야당과 공조""" 12월 임시국회가 18일로 일주일째 공전했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이 강행 처리한 `사학법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등원을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민주·민노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국회를 열겠다는 뜻까지 비쳤지만 한나라당은 강경 투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주에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어려워 보인다.

한나라당은 여권이 사학법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재논의하지 않으면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투쟁하겠다”(박근혜 대표)고 강조하고 있다. 19일 부산, 22일 수원 등 사학법 무효 장외집회도 계속할 예정이다. 23일 인천, 27일 대구, 29일 서울 집회도 검토중이다.

지도부의 결의는 확고해 보인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여당이 사학법 처리때처럼 나머지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투쟁 방향에 문제가 있다. 적어도 예산안은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유정복 대표비서실장은 “아직은 등원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여권의 입장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전날에 이어 18일 오후에도 국회의장실을 점거 농성중인 의원들을 격려 방문했다. 이규택 최고위원이 본부장 자격으로 이날 당사에서 주재한 `사학법 무효화 투쟁본부’ 대책회의에서도 “투쟁 방향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본부장은 회의에서 `전교조=친북·좌파=이념교육 주입’ 등식을 거론하는 등 노골적인 `색깔론’까지 들먹였다.

“정부 여당이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췄는데 2007년에만 65만명이 해당된다. 이들에게 좌파교육을 해서 집권 연장을 달성하겠다는 음흉한 기도”라고도 했다. 한나라당의 강경 대응에는 사학법 무효 투쟁에 가세한 종교계 의견을 여권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뺀 채 국회를 열 수도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당·정·청 워크숍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라크파병 연장,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입법 등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 산적한 만큼 타 야당과 공조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부터 법안 심의 수준에서 주요 상임위를 가동할 예정”이라며 “민주·민노당과 공조하면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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