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의원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18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을 포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 정보위원회’를 신설하는 `정보개혁 기본법’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정보기관이 특정 정파에 편향되지 않고 자체 정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정보위에 예산 조정권, 정보기관 책임자 임명동의권, 부문 정보기관장 인사 추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개혁 기본법에는 ▲정보분야의 문민통제 원칙 확립 ▲정보기관 개혁 기본 계획 수립 ▲대통령 직속의 정보 개혁 자문위원회 구성 ▲정보 인력 운용구조 개선 등의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우리당은 불법 도·감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내 별도의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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