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은 세금 쥐어짜” “부동산 심각성을 모르는 단견” 열린우리당 경기도당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김영선 의원은 7일 “과다 부동산에 대한 누진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반대하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며 전날 발표한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논평을 반박하고 나섰다.

김영선 의원은 “호화주택 아니면 누구나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종부세는 무조건 집이 있다고 과세하는 징벌적 과세이며, 결과적으로 가난한 국민과 권력적인 국가만 존재하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에 따른 양극화 발생 문제와 관련, “9억원짜리 주택이 있다고 해서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고, 과세에 반대하는 것이 양극화를 촉진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민간부분에는 부를 허용하지 않고 국가만이 돈을 쓰는 것이 정당하다는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세금부과가 반드시 양극화에 도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양극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어 “물론 투기적 목적이나 과정을 치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투기목적이 아닌 2주택에 대한 과세확대를 반대하는 게 마치 양극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투기꾼을 이유로 중산층 세금을 쥐어짜는 등 재정파탄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한 징세는 있을 수 있지만, 소득 창출 없는 세금 전가는 더 이상 안된다”며 “주택을 가질 수 있으나, 토지는 달리 하는 등의 원칙을 세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6일 “김영선 의원의 엉뚱한 부동산 인식을 개탄한다”는 논평을 통해 ‘종부세 부과는 국가와 국민을 모두 망하게 하는 제도’, ‘민간에 부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주의적인 발상’, ‘되레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등 참으로 황당한 억지논리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논평에서 “차기 도지사를 꿈꾼다는 김영선 의원의 얼토당토않은 부동산 소신이 회자되는 모양”이라며 “김 의원의 부동산 인식은 한국사회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단견”이라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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