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원, 불법 상거래 발생 우려등 지적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서민 감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7일 확대간부회의 연석 원내 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감면과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부과세 면제 모두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현재 영업용 택시, 버스, 화물트럭 등에 대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1조6000억원”이라며 “영업용 택시의 LPG 특소세를 한나라당 주장대로 면제시킬 경우 연동된 버스나 화물트럭, 연안화물선박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같이 연동돼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추가로 1조9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매년 들어가게 되는데 국가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업용 택시의 LPG 특소세를 면제하면 1물2가가 형성돼 세금이 붙어 유통되는 가스와 세금이 면제된 가스가 생기게 되고 이것을 놓고 대단히 많은 불법적 상거래가 발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현재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같은 경우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할 택시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특소세 면제 주장은 포퓰리즘적, 인기영합적 발상이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한나라당의 장애인 차량에 대한 부과세 면제 주장도 “장애인 중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8%내외”라며 “형평성을 감안할 때 전체 장애인에 대해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현재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 지급액이 장애인 전체 복지비용의 1.5배로 전체 장애인 복지비용보다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장애인용 차량에 부과되는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영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태도 보고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국가적 배려 차원에서 봤을 때 일부 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전체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전체에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복지지원이자 재정적 지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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