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감세안-개혁법안 금주중 협상” 정기국회 쟁점법안의 일괄타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과 사학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법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 발단이다.

열린우리당은 “사안별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협상에는 응할 수 있다는 눈치다. 하지만 개혁법안들의 본질적 성격을 외면한 채 정치적 흥정에 매달려 결과적으로 물타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쟁점법안과 예산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해 이번주 중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감세법안과 정부 세출개혁안을 관철시켜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앞서 한나라당의
감세법안을 받아들일 경우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법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제안은 그동안 부동산 후속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의 패키지 딜에서 사학법개정안·비정규직법안 등을 모두 포함하는 등 협상 범위를 넓혔다. 서 의장은 “정부·여당이 세출개혁과 조세개혁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을 강력 성토하며 경제침체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감세법과 다른 쟁점 법안들을 `빅딜’하자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금은 양당 지도부가 의견을 조율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방법 말고는 쟁점법안을 타결할 방법이 없어보인다”면서 “빨리 쟁점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주요법안 마다 쟁점이 있고, 입장차가 존재하는데 뭉뚱그려 협상하자는 발상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당직자는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받을지가 중요하다”며 “감세안 중에서 타당한 부분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내부에선 `일괄타결’이란 부담스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 등에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당의 정치흥정이 기준이 된다면 당초 입법취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소수당의 목소리가 끼어들 여지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말로만 개혁입법한다고 떠들어놓고 타협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7일쯤 원내대표급 회담을 갖고 쟁점현안의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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