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후속법 표결처리 강행할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06 1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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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투기 재연땐 한나라당 책임져야”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8.31 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표결 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6일 정세균 의장 주재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오늘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 소위에서 토론을 하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표결이라도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8.31 대책’ 후속입법 중 세법 관련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은 한나라당과의 의견 차이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에 맞춰 처리하려면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며 “부동산 입법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한나라당이 ‘8.31 대책’ 후속입법과 감세안을 연계 처리하자고 제안한데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정세균 의장도 “만약 ‘8.31 대책’ 후속입법이 늦어져 부동산 투기가 재연된다면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최근 재건축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는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정책 기획단은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

정장선 제 4정조위원장은 6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다음주까지 부동산정책 기획단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집값의 거품을 빼고 토지 가격을 낮춰 실수요자가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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