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시책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500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매년 1000호씩 총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6일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해서 수도권 1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결과 3240가구가 지원신청했으며, 이중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올 계획분인 500가구를 지원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272가구에게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전세주택을 확보해 임대했으며, 나머지 228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자신이 선호하는 주택을 물색중으로 연말까지 임대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편부모가정, 장애인이며, 민간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퇴거임차인이나 요보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등에게도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절반이하 수준(전세 5000만원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의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되며, 2회 연장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전세임대에 대해 수요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지역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내년부터는 공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매년 1000호씩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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