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사진) 열린우리당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집행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있어서는 당의 명운을 걸고 아무리 강력한 방법이라도 다 동원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는데 만약에 이 원가연동제가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분양원가공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서울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8.31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이전 가격으로 돌아갔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에 들어 있는 거품을 빼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목표인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나타나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강남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야당에 의해서 무산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식의 보도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며 “야당이 계속해서 종부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입법에 발목을 잡는 경우에 부동산 투기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8.31 대책에 재건축 아파트가 집중규제 대상인데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는 오히려 재건축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것이 재건축아파트 시세를 오르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는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야당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안 제·개정에 적극 협력할 것과 서울시와 시의회가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반등하는 것을 부추겨 온 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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